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조건

 

2021년 2차 추경안 세부내용이 발표되면서 상생 소비 지원금의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밝혀졌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신용 카드 캐시백이라는 처음 도입되는 지원금의 형태로 시작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정책입니다. 지원 방법이 복잡하다는 의견과 지원받으려면 돈을 더 쓰라는 의미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었습니다. 상세하게 발표된 캐시백 형태의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정부에서 밝히는 상생 소비 지원금은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분기별 소비를 비교해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되돌려주는 한시 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이야기인듯하나 사실 아쉬운 점이 곳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

내용이 약간 어려울수 있겠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2분기(4,5,6달)의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7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이라면 100만 원의 3% 이상 증가액인 50만 원의 10%, 5만 원으로 캐시백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쉬운점이 바로 적용대상 사용처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의 사용금액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업소의 사용금액은 제외시키더라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사용처 제외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명 '장보기'를 대부분 대형마트 혹은 온라인 쇼핑몰로 해결하는 분들에게는 캐시백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실적으로 캐시백을 받으려면 일반식당, 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액을 채워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과 특수 소비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캐시백 환급 대상으로 인정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월별 한도는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0만 원을 모두 받으려면 3개월간 꾸준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 절차 :

1인 1전담 카드사를 지정한 뒤 전담 카드사는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 전체의 실적을 확인합니다. 이후 조건에 부합된다면 다음 달 초 캐시백 형태로 환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1인 1전담 카드사 지정(여러 신용카드를 하나의 카드사가 확인)

-전담 카드사 개인 보유 카드 전체 월간 실적 확인

-다음 달 캐시백 지급

월 최대 10만 원이 지급되고 3개월간 진행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은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논의 결과는 아직까지

신용카드 캐시백의 정책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정해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상생 소비 지원금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선별지급이 아닌 전 국민 지급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회사를 배 불리게 하는 꼴이라는 말과 함께 지역화폐로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지원금의 혜택을 받게된다 설명하는 기획재정부의 자료(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생 소비 지원금이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이 혜택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다면서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 그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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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의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형태의 처음 도입되는 지원금인 만큼 대중들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캐시백을 받으려면 소비를 더 해야한다는 거부감이 들기 때문인것같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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