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 기준 중위 소득 180%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되기까지 많은 의견 충돌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변경되어가고 있는 상태로 이번에 또 새로운 변경점이 발표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부터 지급대상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과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일반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 상생지원금의 지급기준이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선별지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인 세대에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80%의 기구 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납부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선정과정 없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준 중위소득 180%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180%의 수준과 매우 비슷한 수치를 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아래의 표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월소득(세전)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세전 소득이 위 표보다 많다면 5차 재난지원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인 가구 대비 2인 가구 이상의 맞벌이 가구에서 비교적 불리한 조건이 되는듯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고액 자산가는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될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고액자산가의 기준도 논의 중이지만 현재 발표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초과, 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 지원금 제외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 9억 초과(주택기준 공시가 15억, 시가 21억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연 1.5% 기준 예금 13억4천만원 이상 보유)

즉 시가 21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별 지급 

전국민이 지급받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입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성인의 경우 각각 자신의 카드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 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해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의견의 수렴하여 성인의 경우 개인카드로 각각 수령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세대원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세대주에게 75만 원이 지급되고 세대원 성인에게 25만 원이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 일자 및 수령방법 그외

수령 방법은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활용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해 수령할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개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추가로 이루어지게 되어 이번 지원금으로 총 35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일자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하순에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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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준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조건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아직까지 많은 의견 충돌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다는 기준에 납득을 할 수 없다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전 국민 지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과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야 한다는 의견의 대립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어려운 가구의 보탬이 되는 지원금이 지급되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