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윤곽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정부는 끝까지 선별지급의 주장을 밀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9일 선별지급으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득 하위 80%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으로 알려지고 있는 소득 하위 80%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이 약 33조원으로 편성되면서 국민상 생지 원금, 국민 상생 소비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의 3종 패키지로 국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민 상생지원금은 일반 재난지원금이며 국민상 생지 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활용한 소비 진작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역대 최대 금액인 9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위한 조건은 소득 하위 80%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 과연 소득 하위 80%는 어떤 기준일까요?

소득 하위 80%

소득하위 80%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은 바로 건강보험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소득 하위 80%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소득 하위 80%의 기준으로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세전 기준)
1인가구	365만 5662원
2인가구	617만 6158원
3인가구	796만 7900원
4인가구	975만 2580원
5인가구	1151만 4746원

위 표와 같이 1인가구의 경우 약 365만 원, 4인 가구의 기준으로는 975만 원의 소득을 넘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단 위 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440만 가구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 지급액

현재 알려지고 있는 1인당 지급액은 25-3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되는점은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의 경우 5인 이상의 가구에도 4인 가구 최대 지원금인 100만원이 지급되었지만 이번에는 5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수의 맞도록 지급된다고 합니다. 1인 지급액 X가구원수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인 가구원이 있는 집이라면 25-30만 원 X6으로 150-18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국민 지급 논란

당정은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지급하는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전국민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체 세금의 65%를 상위 5%가 내고 있다고 2020 국세통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하나도 받고 있지 못한 사실에 고액납세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는 소득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것인가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득하위 80% 지급을 그대로 추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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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으로 알려진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맞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