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조건

코로나 여파로 인해 2021년 두 번째 추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역대 추경 규모 규모 중 최대 규모의 이번 추경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그중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는 이번 소상 고인 피해 지원금의 지급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33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은 물론이며 백신 구입, 고용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등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2021년 2차 추경 규모
코로나19 피해지원 -소상공인 피해지원(1인당 최대 900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인당 최대 30만원)	15.7조 3.9조 10.7조 1.1조
백신. 방역 보강	4.4조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6조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경우 3.9조 원이 투입되며 1인당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되는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의 최대 금액인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정부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112만 명(예상)에게 최소 100만 원,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금을 받게 되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질까요?

지원대상

지원금을 받을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영업 금지되었던 유흥업종, 영업 제한되었던 음식점, 카페 등, 영업 위기의 여행업 등을 대상으로 이번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위해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 시 지원하게 되며 이는 아래와 같은 기간을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비교	< 6개 비교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비교
2019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 비교
2020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비교
2020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 비교
2019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비교

지원 유형 

업종, 사업규모,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을 반영해 24개로 유형을 구분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형이 구분되었을까요?

수준 :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

기간 : 2020년 8월 이후 2021년 6월까지 총 46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로 구분 (사업공고 시 확정)

규모 : 2020년 매출 8000만 원, 2억 원, 4억 원 기준으로 구분

업종 : 매출 감소 40% 이상(여행업, 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

지원 금액

위 유형으로 24개로 구분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가장 큰 지원 900만 원의 지급 유형은 장기로 집합 금지된 2020년 매출 4억 원 이상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경영위기 업종 매출 8000만 원 미만, 20%-40% 감소의 경우 100만 원 지원으로 가장 작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절차

국세청의 신고 자료를 활용해 사업소득 감소액을 산정해 빠르게 지급이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해 추경안 통과시 7월중 지급처리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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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하고 발표한 만큼 추경 처리 안이 통과된다면 가장 빠르게 지급되는 부분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7월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힘든 시점에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빠르게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마무리되어 지원금 없이 모두가 활기찬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