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별지급을 통해 더욱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지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느 누가 받게 될지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9월 8일까지 나 온정 보임을 참고하시고 추후 변화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고용 취약계층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첫 번째 대상은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을 지원해주는 이름바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지급을 시작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유형으로 다시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안정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입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스
- 무급휴직자
- 영세자영업자
지난 6월 4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나누어 지난해 소득과 비교하여 일정 이하로 소득감소가 이루어진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차는 15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2차재난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의 금액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을 이들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원 대상이 된다면 필히 신청하여 받으셔야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휴업보상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재난지원금의 두번째 대상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됨에 따라 휴업이 진행된 업종(pc방, 노래방 등)에 대해서 휴업보상금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장 1곳당 최소 100 최대 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금의 영세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어 중복수급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취업 청년 50만원지급
2차재난지원금의 취지와는 다르지만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몇 가지의 조건 있으며 조건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미취업 청년 나이 만18~34세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청년의 나이는 만18~34세로 한해 지급되며 나이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는 지급인원은 약 10만 명으로 5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통신비 2만원 지원, 아동돌봄쿠폰
마지막 2차재난지원금의 유형은 통신비를 한시적으로 2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상은 17~34세와 50세이상의 국민에게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다만 35~49세는 경제활동인구라는 이유 때문에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상황에 통신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만원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정사항 : 9월 9일 13세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할것으로 다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을 둔 자녀 학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확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7세미만 아동에게만 4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했던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에는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할 것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중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 사항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6월에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추석 전까지 지급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라고 밝히며 지급을 방법을 간단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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