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소득 기준정리

5차 재난지원금의 최종 합의가 드디어 7월 23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에 많은 논의로 인해 국민들도 피로감이 컸던 부분이었는데 드디어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서 국민 지원금은 어떤 지급 조건으로 확정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존의 33조원의 예산에서 1.9조원을 증액하여 34.9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예산은 소상공인, 일반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을 중점으로 지원하며 각각의 예산 증액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분	예산 변화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원 > 5.3조원
국민지원금	10.4조원 > 11.0조원
생상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1.1조원 > 0.7조원

소상공인의 희망 회복자금은 최대 지원금액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지원대상도 약 65만 소상공인이 확대되어 지원되어 예산이 1.4조원 늘어났습니다. 

일반 국민지원금의 경우 6천억원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178만 가구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상생 소비 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사업 시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여 예산이 감축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에서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던 정치권과 정부의 논의 끝에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맞벌이와 1인 가구의 대해 불리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맞벌이와 1인 가구의 선전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2,034만가구(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80% +맞벌이 가구, 1인가구 기준완화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4인가구 기준 100만원)

소득하위 80%는 기존에도 있던 기준이었지만 맞벌이와 1인 가구 기준의 완화는 이번 논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떠한 점의 기준을 완화하였을까요?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으로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1인 가구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위 기준처럼 맞벌이와 1인 가구의 기준을 상향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 국민은 88%가 5차 재난지원금의 국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의 일반 국민지원금의 기준인 소득 하위 80%는 어느 정도의 소득일까요?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의 가구에게 지급되는 국민 지원금의 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180%와 같은 기준이므로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자신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 예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 기준 중위 소득 180%

다만 1인 가구는 원래 329만원의 기준이었지만 완화된 기준을 반영한다면 417만 원의 수준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가구원수를 1명을 추가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맞벌이 가구라면 3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참고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 & 수령방법

5차 재난지원금의 국민지원금은 가구 구성원당 2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수령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최대 지급 금액 상한이 100만 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5인, 6인 가구의 경우는 각각 125만 원, 150만 원으로 지급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등은 국민 지원금 이외에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되어 1인당 3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자 

정부의 발표는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5차재난지원금의 일반국민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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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일반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격상되고 있는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의 논의로 많은 시간을 흘려보낸 만큼 빠르게 추경안에 통과되어 지급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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