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 대상 기준과 금액

7월 24일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합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대한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지원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이 최대 지원을 받게 될지 지금부터 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처음 예산이 발표될 당시에는 최대 지원금액은 900만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원 단가를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금액이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의 상승뿐만 아니라 지원대상도 확대 및 지원기준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경영위기 업종, 업업제한 업종, 집합 금지 업종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기존의 알려졌던 기준과 다른점은 매출의 감소 범위가 논의 끝에 60% 이상과 10%~20%의 구간이 새롭게 두어 보다 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감소 기준도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번기보다 감소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구분 

▶ 장기, 단기, 매출 감소로 구분

▶ 매출 4억원, 4억-2억, 2억-8천만 원, 8천만 원 미만, 매출 감소로 구분

지원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 금지의 기간과 매출에 따라서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받는 경우는 매출이 4억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 금지 업종으로 900만원의 지원금에서 2천만원의 지원금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매출이 4억이상이면서 단기 집합 금지의 경우 1400만원, 매출 4억 이상 장기 영업제한은 900만원등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사업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기와 단기의 기준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매출과 제한 구분의 따라서 자신의 받을 금액을 예측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방역 단계 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예산 역시 기존 6천억원에서 4천억원이 증가되어 1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한 기준과 금액, 그리고 시기 등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스를 집중해 손실보상이 시행된다면 피해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 후 피해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을 위해 각종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경영 안정자금 등을 운영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이외 도움받으실 분들께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www.ols.sbiz.or.kr)를 참고하신뒤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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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과 조건과 지급 금액 등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8월 초 사업공고를 거쳐 8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름 뒤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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