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기준 건보료 정리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5차 재난지원금의 국민 지원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5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지원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끝없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많은 논의 끝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기본 원칙과 특례 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

▶(기본 원칙)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5차 재난지원금 기준에 부합하여 지급

▶가구별 건강 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기준 본인 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정함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5차 재난지원금 기준 건보료는 위와 같은 기본 선정 기준표를 따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혼합 가입자로 나뉘어 있으며 납부하는 형태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 특례 선정 기준표 

1인 가구와 맞벌이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맞벌이 가구란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부부, 또는 부+성인자녀 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 5차 재난지원금 기준 특례 선정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43,400	661,800	816,000

고액 자산가 지급 제외 기준

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기준에 만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가구 구성원원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초과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적용된다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 시가 20-22억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소득은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고 예금을 기준으로 연 1.5% 금리 시 1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민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규모 및 지급 시기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25만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그 이상의 가구는 가구 인원수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성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 신청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온. 오프라인의 신청 과정을 거쳐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지급 일정은 8월 하순경 지급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명단을 확정하고 시스템을 마련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성인) 개인 신청 후 지급 

▶(미성년자) 세대주가 신청 후 지급

▶온.오프라인 신청 후 개인 사용 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지급시기는 8월 하순경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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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몇번이고 바뀌고 있는 지급 기준이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거쳐 시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이기 때문에 단 1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빠르게 지급 절차가 마무리되어 위축되어 있는 경제와 국민들에게 힘이 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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