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긴 논의 끝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이 확정되었고 이제 곧 지급에 돌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모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에서 많은 의견 논의 끝에 선별지급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국민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소비 지원금의 형태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상생 국민지원금	일반 국민 대상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대상
소비지원금	카드 사용 캐시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 :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금, 세대별 가구원수 적용을 원칙으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알고 싶으시다면 6월 30일 기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하위 80%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본 선정 기준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와 보험료 납부 형태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아래 특례 선정기준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례 적용 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위 기준표를 따라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이 결정됩니다. 기존의 논의되었던 지급방법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불리한 조건이라는 목소리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수를 +1 하여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참고 사항

고액 자산가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에 부합 하더라도 아래의 기준의 따라서 고액 자산가는 제외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액 자산가 적용 제외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위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약 21억 원에 해당되며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와 배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 1.5%의 금리를 기준으로 예금 13억 원을 보유한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1인당 25만원의 금액이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명단 확정과 관련 시스템을 마련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부터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에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정책을 시행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알려졌지만 다소 늦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 날짜인 9월 20일 전에는 지급되어 된다는 것이 가장 많은 예상이지만 일부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하라는 것은 반대되는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9월 중순, 즉 추석 전후 지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다음 주 기획재정부에서 시기를 발표한다고 알려진 만큼 8월 20일 전에는 지급 시기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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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까지 다시 한번 연장되면서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확진자 감소와 함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야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위 글을 참고하신 뒤에 지급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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