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발표

5차 재난지원급 지급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일자를 알렸습니다. 과연 5차 재난지원금은 어제 지급하게 될까요?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일반 국민 대상인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으로 각각의 선정 기준으로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천만원을 지급받게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역시 많은 예측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빠른 추경예산 처리로 8월달안으로 지급이 가능할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급대상과 기준의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추경예산 처리가 늦어져 다소 늦은 시기에 지급될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추석전 지급이 가장 높게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추석연휴가 지난후에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추석전에 지급해 소비 진작 유도는 오히려 현재 악화되어 있는 확진자 증가세를 더욱더 부추기는 꼴이될것이라며 추석후 지급이 옳은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여러 지급 시기의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던 8월 12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5차 재난지금 지급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말까지 90%지급되도록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말'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것은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 지급될것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면 반드시 '추석 연휴전에 지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테지만 사용하지 않을것으로 보아 연휴가 지난 다음에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9월 말까지 90%지급

전문가들의 목소리였던 재난지원금 추석연휴전 지급은 확진자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줄것이라는 것을 의식했던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지원 예정

이와 함께 6조원의 긴급자금의 신속한 공급 조치와 함께 다른 지원 정책을 빠르게 검토 완료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과금 납부 유예,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연장,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른 금융지원 정책인 대출보증만기연장, 상환유예등도 검토후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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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2천명대가 돌파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일반국민, 소상공인 모두 힘든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보다 빠르게 지급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25만원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는 작은금액일수 있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속하게 지급되길 바랍니다. 

참고 글

화이자, 모더나 2차 접종 시기 변경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