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정리

5차 재난지원금 중 소득안정자금으로 지급되는 택시 재난지원금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택시 지원사업은 어떤 분들께서 받을 수 있을까요? 5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의 일부를 사용해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약 64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8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부터 택시 재난지원금의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재난지원금 

이번 택시 재난지원금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의 포함된 예산을 활용해 '법인택시 생활안정지원'의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사업을 시작합니다.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이번 택시 재난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대상 

택시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생활안정지원자금의 대상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개인택시가 아닌 법인택시 운전기로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택시법인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라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공통 대상 : 법인택시 운전기사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자신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2021년 6월1일 이전에 입사하여 8월 3일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자 

3가지의 조건이 만족한다면 택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1.2.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및 개인의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소득감소 요건을 인정해 빠르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택시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당 80만원이 지원되며 총 8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1인당 80만원 지급

택시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택시법인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은 신청서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택시법인은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운전기사의 소득이 감소했다면 운전기사가 직접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속 택시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가 신청방법을 결정한다

따라서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속된 택시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가 되겠습니다. 

▶택시 법인의 매출이 감소했다면 택시법인으로 신청서 제출 

▶택시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 제출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청기간과 문의전화번호가 존재하니 반드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이번 택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일자 

택시 재난지원금일 지급 일자는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확정해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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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택시 재난지원금인 4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승객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어 이번 택시 재난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글

5차 재난 지원금 기준 건보료 정리

 

백신 10부제 예약 스케줄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