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알아보기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의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언제 지급될지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논하기전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논의 정도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는 어느 정도의 논의를 거치고 있을까요?

 

먼저 재난지원금의 운을 땐것은 정부의 대통령입니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 격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에 여당 지도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말 정부와 정치권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높은 확률로 추석 전 지급이 유력합니다. 지난해 추석 전과 설날 전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추석 전에 지급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당의 입장은 최대한 빠르게 재난지원금 협의를 마쳐 이르면 여름휴가철 이전에 지급하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만 원의 금액으로 총 15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25만 원 혹은 20만 원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5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지급 시기는 이르면 여름휴가철(8월) 늦어도 추석 전(9월)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

정부와 여당, 야당이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문제이며 국민들의 생각 역시 가장 크게 나뉘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선별지급'과 '보편 지급'으로 나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가장 처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5월에는 전 국민의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가구당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으로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5차 재난지원금	?

국민들의 여론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의 여론 조사를 보면 현재 전 국민지원과 선별지급의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은 37%, 선별지급은 38%로 불과 1%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2차, 3차, 4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조사했던 여론조사와 비교해 본다면 선별지급의 % 는 줄어들었고 보편지급의 %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급 대상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팽팽한 여론과 더불어 정치권 역시 의견이 팽팽해 보이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지급 대상 선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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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자면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지급시기는 빠르면 여름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될 것이며 지급 대상은 아직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급대상, 즉  선별지급과 보편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